초등 기초학력평가, 결과를 못 받았다면 - 법이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검사 전 안내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말하는 기초학력 진단은 실시하는 것도,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 주는 것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제1항이 학교의 장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문장 모두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결과지가 오지 않는 학교가 있어도 그 자체가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대신 법이 반드시 하라고 정해 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제2항입니다.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ㆍ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여기만 '알려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과 통지를 요구할 근거는 법에 없지만, 검사 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보는지 안내받을 근거는 있습니다. 아래는 그 경계를 조문 단위로 갈라 두고, 2학기가 시작되는 지금 학교에 물어볼 수 있는 것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재량인가
- 진단은 시험지 한 장이 아니다
- 학습지원대상학생은 점수로만 정해지지 않는다
- 선정되면 무엇이 따라오는가
- '기초학력'이라는 말이 재는 것
- 오늘 학교에 물어볼 수 있는 것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재량인가요?
이 주제를 헷갈리게 만드는 원인은 하나입니다. 같은 제도 안에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가 섞여 있습니다. 조문의 서술어만 따로 떼어 보면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 조문 | 정하고 있는 것 | 서술어 |
|---|---|---|
| 법 제7조제1항 |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 실시할 수 있고 — 재량 |
| 법 제7조제1항 | 결과의 보호자 통지 | 통지할 수 있다 — 재량 |
| 시행령 제6조제2항 | 검사 과목ㆍ방법ㆍ일정의 사전 안내 | 알려야 한다 — 의무 |
| 법 제8조제1항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 선정할 수 있다 — 재량 |
| 법 제8조제2항 | 선정된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 실시하여야 한다 — 의무 |
표의 마지막 두 줄이 이 제도의 구조를 보여 줍니다. 선정할지는 학교가 정하지만, 일단 선정하고 나면 지원은 해야 합니다. 법 제8조제2항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볼 지점은 '검사를 봤는가'가 아니라 '선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쪽입니다.
세부 사항이 학교마다 다른 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제4항이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위임해 두었습니다. 옆 학교 이야기와 우리 학교 안내문이 어긋난다면, 두 학교가 서로 다른 세부 기준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진단은 시험지 한 장이 아닙니다
'평가'라는 말 때문에 지필 시험을 떠올리기 쉽지만, 시행령 제6조제1항은 방법을 세 가지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문장이 실무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이가 "시험 안 봤는데"라고 말해도 진단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임교사의 수업 중 관찰과 짧은 면담만으로도 조문상 요건은 충족됩니다. 반대로 지필 결과 한 장만 있다고 진단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제6조제3항은 한 가지를 더 열어 둡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 근거로 운영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은 점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법 제8조제1항이 선정의 재료를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판단한다는 문장입니다.
| 선정 재료 | 누가 만드는 정보인가 | 보호자가 관여할 수 있는가 |
|---|---|---|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 검사 실시 결과 |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 |
| 담임교사ㆍ교과교사의 추천 | 교사의 판단 | 관여 대상이 아니다 |
| 보호자 상담 결과 | 보호자와의 상담 | 여기가 유일한 접점이다 |
세 번째 줄이 답입니다. 집에서 관찰한 것 — 어느 과목에서 손을 놓는지, 읽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 을 상담에서 말하면 그것이 선정 재료의 한 축으로 들어갑니다. 검사 결과가 애매한 구간일수록 이 축의 비중이 커집니다.
2개월이라는 시한이 걸려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시점을 정해 두었습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은 매 학년도의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여기는 '해야 한다'입니다. 학년도 시작이 3월이므로 통상 1학기 안에 정리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학기에 시작하는 집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입학ㆍ편입학ㆍ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추가 선정의 문이 입학ㆍ편입학ㆍ전학 등의 사유를 앞에 두고 열립니다. 2학기에 전학을 갔다면 이 단서가 바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전학이 없는 경우라면 '등'의 범위를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학교에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조문이 하나로 답을 주지 않는 구간입니다.
선정되면 무엇이 따라오나요?
선정은 이름표가 아니라 절차의 시작입니다. 법 제8조가 뒤이어 붙여 둔 것들을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 제8조제2항 — 학력 수준과 미달 원인을 고려한 학습지원교육 실시(의무)
- 제8조제3항 — 필요하면 보호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또는 학교 외부 전문기관 연계
- 제8조제4항 — 학습지원 담당교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가 함께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제8조제5항 —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 보조인력 배치 가능
제8조제4항에 보건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들어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기초학력 문제를 학습량만으로 보지 않고 건강ㆍ정서 쪽까지 묶어서 다룰 수 있게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운영 단위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회가 있는 학교라면 심의 절차가 한 단계 더 있는 셈입니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제4항은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들었을 때 물어볼 다음 단계가 여기입니다.
'기초학력'이라는 말이 재는 것
법 제2조제1호는 기초학력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의합니다. 그 '최소한'이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2조제1항이 풀어 둡니다.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ㆍ쓰기ㆍ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기준이 등수나 평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에서 몇 번째인가가 아니라 읽기ㆍ쓰기ㆍ셈하기가 서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성적이 중간쯤인 아이도 특정 기능 하나가 무너져 있으면 진단에 걸릴 수 있고, 반대로 점수가 낮아도 이 세 가지가 서 있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두 단계로 갈립니다.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구체적 사항을 정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담고,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그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내가 달라지는 이유가 이 두 층에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통지표에 적히는 표현과 이 진단은 서로 다른 문서에서 나옵니다. 학기말에 받는 평가 표현이 어디서 정해지는지는 초등 통지표 '잘함'과 '보통'은 누가 정하나 쪽에 훈령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문서를 겹쳐 읽으면 학교가 보내오는 종이의 성격이 구분됩니다.
오늘 학교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조문에서 확인 가능한 것만 추려 질문으로 바꾸면 네 개가 남습니다.
- "이번 학기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일정이 있나요? 있다면 과목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시행령 제6조제2항이 사전 안내를 의무로 두고 있으므로 요청 근거가 분명한 질문입니다.
- "지필 외에 관찰이나 면담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세 가지 방법 중 무엇이 쓰이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 "선정 관련 보호자 상담 절차가 있나요?" — 법 제8조제1항이 상담 결과를 선정 재료로 두고 있어 접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은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경로입니다.
반대로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도 알아 두는 편이 대화가 편합니다. 결과 통지는 법이 '할 수 있다'로 열어 둔 사항이라, 통지가 없다는 이유로 항의할 조문상 근거는 없습니다. 이때는 요구가 아니라 상담 요청으로 접근하는 쪽이 실제로 더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시점 하나만 다시 짚겠습니다. 선정 완료 시한이 학년도 시작일부터 2개월이므로, 2학기에 이 주제를 처음 꺼내는 집이라면 이미 지난 절차를 되짚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선정해 달라'가 아니라 '읽기ㆍ쓰기ㆍ셈하기 가운데 어디가 걸려 있는지'를 상담 주제로 잡는 편이 학교와 집이 같은 화면을 보게 만듭니다. 법이 재는 것도 결국 그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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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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